갈등뉴스

진정서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 억울한 사정을 행정기관이 제대로 살펴줄까?”라는 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 부서를 찾아다녔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진정서 작성 자체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한 민원 사례를 보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대안을 찾으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습니다.

▲진정서에 담긴 피해와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실조사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바로 아래로 복선철도 노선이 지나가 주민들이 안전을 걱정한 집단민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철도 노선을 조정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철도역사 부속시설을 설치할 적정 장소도 찾았습니다.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었던 핵심은 서류에 적힌 주장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 가능성과 주변 여건을 직접 확인한 사실조사에 있었습니다.

사실조사는 그대로 묻힐 뻔한 억울한 민원을 다시 살펴보게 하고, 잃어버린 권익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일한 민원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자료와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전에 행정처분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부서가 관련돼 처리가 복잡하게 얽혔던 공장 증설 민원입니다.

행정·토목·건축 담당 부서가 각각의 법령과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는 답변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공장 주변 여건과 허가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보완자료로 제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 증설뿐 아니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우수관 정비와 횡단보도 설치 문제도 관계기관이 현장을 함께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처리됐습니다.

조사관은 많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모든 현장 상황과 자료를 처음부터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인 측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돕는 것이 행정사의 역할입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민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와 대안을 찾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행정기관의 충실한 사실조사를 이끌고 민원 해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진정서에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가 무엇인지,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부족했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서와 기관 답변서, 현장사진, 도면, 지적도, 관련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 작성은 정해진 양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시 조사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민원마다 담당 기관과 적용 법령,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다르므로 다른 사람의 진정서 예시를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무소에서 풍부한 조사·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인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서류와 현장을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기관에 제출할 진정서와 고충민원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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