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뉴스

시골 마을이나 농어촌 지역에는 비가 오면 집 앞에 물이 고이고 집중 호우 때는 주택 앞이 침수되는 등 위험성이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민원 신청서나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막연하게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지만 농어촌 등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호소합니다.

특히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때와 담당자가 방문한 때가 다르다며 서로 다른 답변을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배수로가 침수되는 현상이 있다면 그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여 집중 호우 때 위급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비가 그친 뒤 확인한 현장, 무엇이 다를까

마을 주민은 비가 내릴 때마다 마당 입구에 빗물이 고이고 집중 호우 때는 일부 창고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있다며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방문한 날에는 날씨가 맑아 물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주민은 불편이 계속된다고 생각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방문 당시 확인한 상태를 기준으로 답변합니다.

이때 진정서 작성의 핵심은 담당자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린 날짜, 물이 고인 위치와 지속시간, 공무원의 방문일을 구분하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드러납니다. 사진만으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변 배수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중호우로 토사나 빗물이 침범하여 창고나 주택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증거자료(사진, 영상) 등을 준비합니다. 

■ 진정서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최초 신청 내용과 처리결과, 행정기관 답변서, 현장사진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사진에는 촬영 날짜와 장소를 설명하고, 물이 고인 부분뿐 아니라 주변 상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자료를 확보하려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거나 타인의 시설을 임의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서 작성에서는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수시설이 잘못됐다”는 결론부터 적기보다 “강우 때 이 위치에 물이 고이므로 당시 배수 상태와 관리 주체를 확인해 달라”는 방식으로 요청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동작구·사당동 행정사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나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민원인의 설명과 기관 답변서, 관련 자료를 대조하고 필요한 사실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진정서 작성은 억울한 사정을 길게 적는 일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요청사항을 행정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 부설 권익보호행정사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과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과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가 민원인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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