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7월 22일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상담, 갈등분석 및 교육 신청 등 제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진흥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진흥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열람, 온라인 상담, 분석·교육 신청 및 뉴스룸 등의 기능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운영자”란 진흥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뉴스룸 게시물을 작성·수정·삭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흥원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제4조(제공하는 서비스)

• 갈등진단, 사실조사, 이해관계 분석 및 분석보고서 관련 안내와 신청
• 공공갈등 및 민원갈등 관련 상담과 정보 제공
• 갈등교육과 청렴교육 관련 안내와 신청
• 공지사항, 갈등뉴스, 핫포커스 및 시사뉴스 등 뉴스룸 콘텐츠
• 그 밖에 진흥원이 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진흥원 홈페이지는 일반 이용자의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담·분석·교육 신청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신청 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제5조(서비스의 이용 및 변경)

홈페이지 정보 열람은 원칙적으로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장애, 통신망 문제, 천재지변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조(상담 및 신청)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상담, 갈등분석 또는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접수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이며, 계약 체결이나 일정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 비용, 일정 및 제공 결과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

제7조(서비스의 전문적 한계)

진흥원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정보와 초기 상담 내용은 사안 검토를 위한 일반적 안내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으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와 별도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정보 입력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 불법·위법한 목적의 서비스 이용
•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 진흥원 또는 제3자의 명예, 권리,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악성코드 배포, 해킹 시도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게시물과 지식재산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이미지, 디자인 및 자료의 권리는 진흥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사전 허락 없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변형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이 필요한 경우 출처를 표시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1조(책임의 제한)

진흥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천재지변, 통신·서버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 또는 약관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진흥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2조(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제13조(문의)